★투데이 핫 증시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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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6회 작성일 20-11-24 15:34본문
증권사의 신용융자금리 산정 기준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실효성을 두고 우려가 인다. '기준금리'를 골자로 한 개정안의 구성항목이 이전과 동일한 데다 증권사의 자금 조달 구조 등을 볼 때 크게 내리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조달금리 대신 기준금리를 통해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금융투자회사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핵심은 증권사 대출금리의 구성 항목을 '조달금리+가산금리'에서 '기준금리+가산금리'로 바꾼 것이다.
조달금리는 증권사가 신용거래융자를 위해 조달한 자금에 소요되는 금리를, 가산금리는 대출취급에 따른 리스크를 감안해 자본비용, 업무원가 등을 합산해 산정하는 금리를 말한다.
증권사마다 산정방식이 상이했던 '조달금리'를 '기준금리'로 변경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러한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2~3%대인 은행권 신용대출 금리에 비해 많게는 9~10%에 이르는 증권사 대출금리가 너무 높다는 당국의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8월 증권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75bp(1bp=0.01%포인트) 인하하는 동안 신용융자 금리를 전혀 변동시키지 않은 증권사들이 있다고 한다"며 "이를 두고 개인투자자들이 불투명성과 비합리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10월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는 연 3.01%인 반면, 28개 증권사의 초단기(1~7일) 신용융자 이자율은 평균 5.4%다. 3개월 이상 넘어가게 되면 평균 8%를 웃돌고, 일부 증권사는 9~11%에 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의 실효성을 두고 지적이 인다. 실제로 개정안이 기존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데다, 극적인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먼저 지적되는 부분은 기존 조달금리를 대체하게 된 '기준금리'다. 이름만 보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떠오르지만, 실상은 다르다. CP(기업어음), RP(환매조건부증권) 등 시장금리나 코리보 등 지표금리를 일컫는다.
증권사마다 가장 부합하는 시장금리를 적용하다 보니 통일된 기준이 아니고 회사별로 다르다.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에 따르면 증권사별 기준금리는 1.03~2.65%로 천차만별이다.
또 기존 '조달금리'에 반영된 리스크 프리미엄은 신설돼 가산금리 항목으로 넘겨진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조달금리를 쪼개게 되면 시장금리와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나뉜다"며 "예전에는 시장금리와 리스크프리미엄이 합산돼 조달금리로 표현됐다면, 시장금리를 별도로 떼고 리스크 프리미엄은 가산금리 쪽으로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전에는 대출금리가 '조달금리(기준금리+리스크 프리미엄) 및 가산금리'로 이뤄졌다면, 이제는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기존 가산금리+리스크 프리미엄)'로 로 바뀐 것이다. 분류 항목만 달라질 뿐 구성요소(기준금리, 가산금리, 리스크 프리미엄)는 동일한 셈이다.
당국의 요청 이후 일부 증권사가 소폭 금리를 내리긴 했지만, 극적인 인하가 일어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조달금리가 장기와 단기를 가중평균해서 계산하다 보니, 기준금리가 바뀌더라도 이를 적용하는 시차 등이 있어 급격히 바꾸기는 어렵다"며 "또한 내릴 때는 몰라도 나중에 올린다면 고객들 반발이 있을 텐데 내리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는 자금 조달 방식 등을 고려할 때 대출금리를 은행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한다.
고객 예금 등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은행과는 달리 증권사의 조달 경로는 제한적이다. 자기자본에서 융자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한국증권금융에서 조달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조달금리 자체가 신용도를 반영하다 보니 은행에 비해 신용도가 낮은 증권사, 특히 대형사보다 중소형사는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담보자산 역시 은행은 부동산 등 정률적인 가격이 형성된 안정적인 자산이라면 증권사는 가격 변동성이 큰 주식을 잡다 보니 금리가 높아지는 구조"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증권사의 자금 조달 비용은 담보 가치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은행계열 지주사가 증권사의 금리가 조금 낮은 경향도 있다"며 "이를 단순 비교해서 증권사 금리가 높다고 말하기는 힘들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