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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엇박자' 부담 덜어낸 한은, 금리인상 속도낼까

금융위도 “금리인상 임박” 시사

시장에선 ‘7~8월 금리인상론' 솔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회동에서 “재정·통화정책은 경제 상황과 역할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의한 이후 금리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구체적으로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르면 오는 7~8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연내 늦지 않은 시점에 질서 있게 정상화하겠다”고 말해 연내 금리인상을 기정 사실화한 가운데, 정부가 한은의 통화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면서 조기 금리인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가 3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돈 풀기’에 나선 상황에서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추진해 돈 거둘 준비를 시작한 것을 두고 ‘재정·통화정책 엇박자’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런 지적에 대해 정부와 한은이 최근 또 한 번 “엇박자가 아니라 역할분담”이라고 못 박으면서 금리인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정책 엇박자' 논란 일축…금리인상 발걸음 가벼워진 한은

5일 정부와 한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일 오전 회동을 갖고 “재정‧통화정책은 경제상황과 역할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은 홍남기 부총리의 요청으로 급하게 준비됐다. 회동 장소도 이전까지 두 기관 수장이 자주 만났던 은행연합회관이나 한은 본관이 아니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로 결정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홍 부총리가 이 총재에게 금리인상 속도 조절을 주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이날 회동 결과를 전하는 합의문에는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하고, 한은은 완화적 통화정책을 이어가기 했다”고 적혀있었다. 더구나 이날 합의문에 따르면, 확장적 재정정책 유지에 ‘당분간’이라는 조건을 달았고, 한은의 역할에 대해서는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 불균형 누적 등 부작용을 줄여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정부가 한은이 예고한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과 다름 없는 문구다. 정부와 한은이 각자 갈 길을 가기로 하면서 한은이 ‘정책 엇박자' 논란을 뒤로 하고 금리인상을 준비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지난 4월 이후 국채 3,5년과 통안채 2년 금리 움직임 /금융투자협회 

◇ ‘금리인상 존중' 정부 입장에 채권금리 상승

그간 시장에서 가장 유력하다고 본 금리인상 시간표는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상을 요구하는 매파적(긴축 선호) 소수의견이 2명 이상 나오면, 한은이 시장과의 소통을 거친 뒤 10월 또는 11월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올리는 수순이다. 이어 두번째 금리인상은 내년 초 또는 상반기 중 이뤄진다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이주열 총재가 지난달 24일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금리인상 시점을 ‘연내’로 구체화하고 기획재정부가 ‘재정·통화정책간 엇박자’ 논란에 대해 “엇박자가 아니라 거시정책 간 역할분담”이라는 입장을 피력한 뒤로 첫 금리인상 시점이 8월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급부상했다.

시장에서도 한은이 빠르면 8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뒤 10~11월쯤 두번째 금리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이 총재가 “지금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1~2번 인상한다고 해도 통화정책은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한 발언도 ‘연내 2차례’ 금리인상론에 힘을 실어줬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한은이 제기한 금리인상 필요성에 동조하는 듯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당초 예상보다 기준금리 인상 시기, 횟수 등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7월 금통위에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될 수 있다고 본다. 이같은 전망으로 인해 2일 국채 3년 금리는 전날보다 1.5bp(1bp=0.01%p) 오른 1.484%에 거래를 마쳤다. 통화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국채 3년 금리는 최근 보름동안 10bp 가량 올랐다. 한 증권사 채권운용본부장은 “홍남기 부총리와 이주열 총재 회동으로 정부가 한은 금리인상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됐고, 이에 따라 한은의 금리인상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인식이 시장에 확산됐다”고 말했다.

◇ “금리인상 임박”…7월 금통위 소수의견 없이 금리인상 가능할까

이달 들어 재정정책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와 통화정책 수장인 이주열 총재가 별도 만남까지 갖고 각자 정책을 이견 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한은이 금통위 소수의견을 건너뛰고 7월에 곧바로 금리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7월 인상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7월에 첫 금리인상이 단행될 경우 연내 2차례 인상은 정해진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두 정책 수장은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부문별 불균등한 회복, 양극화, 금융불균형 등 리스크가 잠재한 상황에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의 정교한 조화와 역할분담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추경 편성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이어가고 한은은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 시장 과열 등 부작용 대응 차원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여기에 금융위원회까지 조기 금리인상을 지지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2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영상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신호가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면서 “저금리 상황에 익숙했던 시장 참여자들에게 이제 금리 상승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다만 국내 한 증권사 채권담당 애널리스트는 “한은이 과거 금통위 소수의견 없이 금리를 인상한 사례는 손꼽을 정도이며, 이주열 총재 임기 중에는 소수 의견을 건너뛰고 곧바로 금리를 올리거나 내린 적이 없다”면서 “이 총재가 통화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한다고 언급한 점을 감안하면 빨라도 8월, 또는 10월 인상이 더 유력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