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핫 증시 2020.09.1 ★ > A 증권미디어

금융당국이 기관 중심에서 개인으로 정책 선회를 예고하자 여의도가 술렁인다. 최근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조치를 재연장한 데 이어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다양한 선물꾸러미를 쏟아내면서다.

이미 개미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른다. 연간 2000만원에 불과했던 금융 비과세 혜택을 5000만원으로 확대한 것도, 6개월간 금지됐던 공매도를 다시 6개월 더 연장시킨 것도 온전히 개미들의 힘이었다.

두 번의 큰 싸움에서 승리한 개미들에게 당국도 러브콜을 보낸다. 개인 공매도 활성화, 신용융자 금리인하, 공모주 배정방식 등 굵직한 과제들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개인투자자가 ‘기회의 불공정성’을 느낀다면 무엇이든, 언제든 검토하겠다는 게 당국의 태도다.

당국이 개인투자자 ‘기 살리기’에 집중하자 자연스레 업계는 위축된다. 기관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쉽지 않다보니 ‘잠시 숙이고 있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최근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원금을 전액반환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판매사들이 고분고분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였기도 하다.

◇개미를 위한 종합선물세트

‘개미 사랑’은 8월27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직접 밝혔다. 시장의 관심사였던 공매도 뿐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사를 모두 건드렸다. 공매도의 경우 금지 기간 연장 뿐 아니라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방향은 ‘기울어진 운동장’의 정상화다.

현재 한국증권금융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활성화 방안 뿐만 아니라 시장조성자 제도 재검토, 무차입 공매도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 다양한 개선책을 준비 중이다.

고금리를 받고 있는 증권사의 신용융자 금리는 낮춘다. 9월중 업계와 테스크포스(TF)를 꾸려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IPO(기업공개) 관련 신주배정방식도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 개인투자자가 청약증거금을 많이 낼수록 더 많은 주식을 배정받는 현행 방식은 고액자산가에게만 유리하다는 이유다.

구체안은 검토중이지만 증거금 기준으로 배정하던 방식을 일부 추첨제로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 아예 경쟁률을 줄이기 위해 기존 20%에 불과했던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비중을 늘리는 방안도 예상된다.

◇말로 끝나지 않으려면…

개인투자자 입장에선 반갑다. 동학개미운동에 이어 정책 당국의 방향 선회까지 맛본다는 것은 성과다. 다만 정책 선회가 말의 성찬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구체적 제도가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단체들이 은 위원장의 발언에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도 금융위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는 이유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은 “개인들이 손해보던 정책들을 일부 선회한 것은 맞다”면서도 “여전히 공매도는 외국인투자자나 기관들에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개인들에게 공매도를 열어줘도 시장에 혼란만 가중될 수 있어 아직까지 (금융위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정의정 한국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맞추려면 금융위 혼자 힘으로는 안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앞으로 잘해보겠다는 말은 과거에도 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개미 선물도 좋지만…

업계도 시장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은 공감한다. 불공정한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당국의 역할이라는 것도 인정한다. 문제는 방법이다. 오히려 이들을 보호하려는 정책이 부메랑이 돼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들이 조심스레 나온다.

특히 공매도 금지 결정을 두고 여론에 떠밀린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당장 시장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매도금지를 연장하는 것은 명분을 부여하기 대단히 어렵다”며 “공매도가 풀리면 하락장에서 개인투자자가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용금리까지 낮아질 경우 지나친 ‘빚투’를 조장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과도한 버블을 제어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공매도가 금지된 상황에서신용융자 금리까지 낮아질 경우 하락장에서 개인들의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얼핏 보면 당국의 정책방법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이 복잡하다보니 균형있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며 “(개인투자자 보호)라는 정책 방향에 맞는 해답인지 물음표가 찍힌다”고 말했다. 일부 ‘슈퍼 개미’만 지원 정책의 과실을 맛볼 것이란 우려도 존재한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자본시장 기반을 다지고 투자 주체별 다양한 지원책을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